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 파동 (문단 편집) == 제4차 사법 파동([[참여정부]]. 대법관 임명 제청 파동) == 2003년 5월 22일 서울지법 판사 26명이 대법원에 법관인사제도 개선위 건의문 및 사법 개혁 방안을 전달하는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 마침내 동년 8월 12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자 선임을 위해 사법 사상 최초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가 열렸으나 종전 관행에 따라 서열대로 후보자 3명이 선정되었고 강금실 법무장관과 [[박재승]]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회의 도중 퇴장한 뒤 사퇴하였다. 다음 날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으며 이날 오후 서울지법 북부지법 [[이용구]] 판사가 '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' 이라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159명[* 서명 마감일인 14일 오후 1시까지 144명이 서명하였으며 이후 15인이 추가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.]의 판사가 이에 서명하여 14일 오후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였고 법원일반직원도 제청파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메일을 돌렸다. 8월 18일 최초로 [[전국법관대표회의]]가 소집되었고 심야까지 이어진 격론 끝에 이번에는 [[최종영]] 대법원장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음에는 인사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으로 논의는 일단락되었다. 비록 예정대로 [[김용담]] [[광주고등법원]]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나 개혁요구는 받아들여져 [[전효숙]] [[서울고등법원]] 부장판사가 첫 여성 [[헌법재판관]]으로 임명되었고 2004년 [[김영란(법조인)|김영란]] [[대전고등법원]] 부장판사가 첫 여성 [[대법관]]으로 임명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